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대덕구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구민 소통 행사에서 지방채 발행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대덕구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열린 구민 소통 행사에서 지방채 발행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금의 빚은 결국 다음 세대가 갚게 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절약과 효율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덕구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하려는 것은 다른 시·도가 더 많은 빚을 내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역시 세수가 최근 2년간 약 3천억 원 줄었다"며 “그럼에도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현금성 사업으로 인해 시와 구청이 수백억 원의 재정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예산 운용의 결과로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빚이 쌓이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장우 시장은 “아버지는 절약하고 아껴서 아들이 풍족하게 살게 해야 한다"며 “있는 돈을 다 쓰고 빚까지 내서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덕구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공개적 견해로 주목된다. 개정안은 지방채를 재해복구나 SOC 외에도 소비쿠폰, 현금지원 등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자체의 재정 운용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정의 탄력성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성"이라며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를 위한 절제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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