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조례 정비 착수…부서 협업 강화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협업체계 강화와 조례의 통합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대전시 소관 5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중복·결핍·정합성 문제를 진단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법제처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본청 조례 775건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는 59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문화 분야가 43건(72.9%)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 등 6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 행정 효율성 저하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업과 조례의 체계적 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삼 회장(서구2,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대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작업"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복 규정과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명확하고 쉽게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 간 일관된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 문화 향유 기회 증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과 연구진이 분야별 중복 조항, 지원 절차 불일치, 기관 운영 규정의 통합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연말 최종보고회 전까지 구체적인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환경 조성과 함께 대전의 문화·체육·관광 행정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