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먼저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이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전의 행정체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은 2021년 조례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구축됐지만, 이후 사업을 총괄·조정할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실무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며 추진 기반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와 구의 역할 분담과 연계 체계가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아 돌봄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임에도, 대전은 실제 추진 단계에서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선도모델 도시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대전시 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광역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둘째, 시·구 간 총괄 조정 기능 강화와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셋째, 시비 투입을 통한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돌봄 정보망 구축이다.

이 의원은 “대전은 이미 통합돌봄을 설계한 도시지만, 지금은 이를 실행하는 행정을 완성해야 할 시기"라며 “일류경제도시를 말하기 전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전담조직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