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기획조정실·감사위 행정사무감사…반복 지적 개선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행정, 조직·인력 관리, 출연기관 운영, 청렴도 개선, 지방채 발행 등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적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 해외 통상사무소의 시애틀→몽고메리 이전 과정에서 의회 보고 없이 절차가 추진된 점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감사 사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에서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중심 운영, 복무·예산 집행 규율 확립,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지원금의 70%가 인건비와 임차료로 사용되고 사업비는 6천5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운영비 위주 집행은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립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권센터 폐지 이후 시민 인권 상담창구 공백을 문제로 제기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대면 상담이 가능한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미작동으로 시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점, 지방채 발행 관련 안내 부족, 트램 사업 지방채 조기 발행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 청렴도 4등급 지속 상황에 대해 “민원 다발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갑질 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행정 운영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