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이름뿐…기능 전면 재설계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1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쉼터는 현장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현재 유성구 내 1개소 쉼터를 운영 중이며,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 의원은 “접근성이 특정 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이동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간을 만드는 것과, 그 공간이 현장에서 실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혹서기·혹한기 대응 미흡 △전동이륜차 충전 시설 부족 △젖은 장비·의류 건조 어려움 △사고 예방 교육 기능 미비 등 운영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쉼터가 단순한 휴게 공간에 머물면서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여건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배달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응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장의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적 안전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해결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과의 연계, 상시 안전·직무 교육 체계 마련, 야간 운영 강화, 편의 인프라 확충, 인력 재배치 등을 포함한 운영 재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닌,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1차 대응 거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