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서류 떼다 하루 장사 포기…소상공인 지원, 문턱부터 낮춰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류를 떼다가 하루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원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체계와 관련해 “조직 개편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기관이 어떤 역할을 중심에 둘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공모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말 몰아 집행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행정 절차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증명서 제출을 반복 요구받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 지원뿐 아니라 폐업 직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책은 행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