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높을수록 가벼운 징계?”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교육청 징계 공정성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비위공무원 징계 수위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 성 비위, 폭행 등 비위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징계 강도가 일관되지 않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징계 결과는 조직에 주는 엄중한 신호여야 한다"며 “현재는 직급이 높을수록 재량권이 과도하게 발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데도 정직 기간이 더 짧은 사례가 있는 등, 동일 유형 비위에 대한 징계 편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형 기준 명확화와 형평성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위 사실로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의 권익을 다루는 심의위원에 비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교육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촉하거나 활동 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대전예술고등학교 성적 오류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대응 체계와 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적 오류는 학생의 입시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정보 공유와 대응이 늦어 학부모 불안이 커졌다"며 “정정 절차, 서명 여부, 나이스 시스템 입력 과정 등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안과 연결된 불법 찬조금 가능성, 특정 학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렴한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징계 기준과 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장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징계 공정성, 학생 권익 보호, 행정 대응 시스템 등 교육 현장 전반의 신뢰 회복 과제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