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교통약자 차량 확충 외면한 행정, 시민 기본권 침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국비 지원분에 맞춰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했다"며 “시민 이동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 확보조차 외면한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 차량은 116대에 불과해 15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라며 “대전시는 시비 확보를 통해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행업체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번호판 제작·부착 업무를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오후 5시 30분 이전 퇴근하거나 기계를 조기 종료해, 민원인이 제시간에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관련 조항이 없어 시정 요구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향후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공식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