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률 3%…지원금 10만 원뿐” 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정책 한계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고령 운전자 정책이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대전시의 면허 반납 지원금은 10만 원에 불과해 반납률이 3%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의 안전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시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이 생계 수단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은 상황이 다르다"며 “획일적인 반납 유도보다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 운전자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