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완화·재정분권 강화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각 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해 중앙과 지방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전국 시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지방재정 분권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안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인상 등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