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학폭위, 처벌 아닌 회복 중심으로…제도 전면 개선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운영 방식은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현직 교장 위촉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특정 직군 중심의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연임 제한 부재,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 사안의 기피·제척 기준 미비, 전문가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 의원은 “심의 건수 증가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 심의가 우려된다"며, “교장의 잦은 심의 참석으로 인한 학교 현장 업무 공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폭위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 자격 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학폭위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