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현장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실증은 과학협력과가 추진했지만, 이용 불편의 책임은 교통국 버스정책과가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수단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며 “정책 종료 이후 이용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시 차원의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자치구별 이행 계획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에 머무는 형식적 정책"이라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증가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률은 3%대에 불과하다"며 “생계형·비생계형 운전자의 여건이 다른 만큼, 안전보조장치 지원 확대와 이동지원 선택지 다양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가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는데 이를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차량 대수가 많은 업체가 불참했고, 사고 예방 대책이 위험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르신 무임교통에는 216억 원을 투입하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된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 7억 원은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용 특장차가 131대 필요하지만 116대에 그치고, 최근 2년간 국비·시비 매칭 실패로 17대를 반납한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확보한 국비를 되돌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조기 업무 종료로 민원이 거부되고,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계약 시 업무시간 조정과 민원대응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2)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에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사업과 관련해 “945건 이용에 그친 등교택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대덕·동구 등 교통 취약 지역부터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교통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복지의 핵심 영역"이라며 “행정이 현장의 불편과 통계를 동시에 반영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철도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과 현장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