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학교폭력·교권보호·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집중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2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학교폭력, 교권보호, 통학안전, 급식실 화재 예방 등 시민과 직결된 교육 현안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4)은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를 언급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통학구역 조정 민원 해결을 위해 교육청, 학교,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내일 치러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위원 연임 제한과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피·제척 기준이 없고, 전문가 자격 기준도 미비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직 교장의 학폭위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가 급증해 야간까지 회의가 이어지면서 부실 심의와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는 학생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다"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 자격 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으로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2)은 학원 지도·단속 과정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사전연수와 행정지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실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교육과 화재예방 훈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청호 제2취수탑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인근 동명초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복합시설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지난 10월 발생한 대전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를 언급하며 “대피 훈련과 안전 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증·개축 추진을 촉구하고, “소규모학교 공동통학구역 제도가 활성화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통학 민원과 관련해 “통학구역 설정 시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교육청의 정책은 현장 중심이어야 하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 공정한 학폭위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해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대전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