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 이전이 답”…행정수도·사법개혁 동시 추진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제기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대법원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의 비전 부재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세종은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며 현행 행정복합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관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남은 과제는 어떤 행정수도를 만들 것인가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종시가 삼권분립의 실질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를 사례로 들며 세종이 민주주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속에서 보장돼야 하고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있어야 견제와 감시 체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도 반박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이 부지 매입에 1조 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법관 증원 논의에도 도움이 되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