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신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구의회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이전 근거 마련과 정부의 일정 확정 등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지만 주요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평등가족부 이전은 정책 통합관리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영 의원은 성평등·고용평등·청소년·가족·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적 성평등정책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는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일정 확정과 예산·인력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정책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하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성평등가족부 이전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