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대전 서구의회 “저출산 대응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규식 의장과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서구의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의 결혼장려금 정책이 2024년 혼인 건수를 53퍼센트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대전 출생아는 7천257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에 그쳐 출산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산후조리 비용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높여 출산 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주 기준 평균 비용이 약 286만원이며 일부 최고급 특실은 4천만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산모가 적절한 회복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민간 가격 안정 효과로 출산 환경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논산시는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을 마치고 운영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는 여주와 포천의 이용률 증가에 따라 안성과 평택에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 경남 사천시, 전북 남원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서구의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와 국비 지원 규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전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마련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이 저출산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대전시와 국회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