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만으론 부족” 대전 서구의회,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조규식 의장을 포함해 의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서구의회는 대전과 전국이 직면한 저출산 위기가 지방소멸과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여건 중심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길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출산 장려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육아 부담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해외와 국내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일본 나기초가 출산 축하금, 무상교육, 산전·산후 케어, 임대주택 제공 등 종합 패키지로 출산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점을 주목했고, 서울시가 주거와 돌봄, 일·가정양립 지원을 묶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며 현실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회는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정주형 출산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공동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과 맞춤형 가족문화 확산 정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구의회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대전시가 단기적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생활밀착형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