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바이오 육성 위해 규제 개선 필요”…대전 서구의회, 금산분리 완화 결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이 발의한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제도는 1982년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금융지주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한다.

서구의회는 이 제도가 금융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기술 중심 산업 구조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투자 여력을 제약해 신생기업 생태계 조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영 의원은 전 세계가 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 국내 신생기업의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자금 출자 한도와 투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투자 분야의 적정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독체계를 강화해 산업과 금융의 건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신생기업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전향적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공동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