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8년 표류…대전시 전략 부재가 문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14일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과 실질적 성과를 요구했다.

방 의원은 수용률 142.9%에 이르는 교도소 과밀 문제와 노후시설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교도소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2년간 구체적 대안 없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대전시는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 활용 등 예타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논의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올릴 수 있는 대전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교도소 이전과 후적지 개발이 시민 생활과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밀교정 문제와 도심 개발 저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