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 목표 인구 148만은 기준 초과…도시계획 신뢰 흔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4일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도시정책 전반의 신뢰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치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148만 명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보다 약 4만 명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목표 인구는 통계청 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데, 대전시 목표 인구는 이를 초과해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110퍼센트까지 허용되는 ‘성장형 도시’에도 대전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목표 인구 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장기 도시계획 수립비와 예산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 수치 하나가 전체 정책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목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023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최근 3년간 심의 기록이 없었다.

김 의원은 수백억 규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서면 심의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상 가동을 요구했다.

위원회 구성 편중 문제도 제기됐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교수·기술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남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다양한 시각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장치"라며 “대전시는 목표 인구 산정 기준을 재점검하고, 멈춰 있는 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며,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도시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