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구 과다·정비사업 지연·도시재생 답보”…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핵심 현안 일제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4일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대전교도소 이전 등 대전의 핵심 도시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도시주택국의 주요 사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목표 인구가 도시계획과 예산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며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도시 관련 위원회를 언급하며 “구성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이전부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이후 실질적 진척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부서 간 반복되는 업무 이관이 책임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기준 부재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교도소 수용률이 145퍼센트를 넘는 열악한 시설 상황과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예타 철회 이후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가 참여한 실무협의가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은 대전의 특성상 드론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