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10%로 하락…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정책 유지 근거 부족”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2012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의 참여 차량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신규 참여 차량도 9월 말 기준 479대에 그치고, 2021년 이후 3년 연속 신규 참여가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은 제도 자체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 차량의 주차 요금 감면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무인 운영이 확대되면서 참여 차량이 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와 화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할인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참여율 확대보다 제도 본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율을 높이는 것보다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전시는 형식적 제도 유지가 아닌 시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는 향후 승용차요일제 운영 방식과 시민 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