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무단 점유 논란…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상인 피해, 행정이 바로잡아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 공용관리비 정산 문제와 무단 점유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이 43~44% 수준인 반면, 역전지하상가는 54.5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단 점유 문제 때문에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무단 점유자의 문제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이 만들어낸 불합리"라고 비판했다.

철도건설국은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가 무단 점유의 주체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절차가 끝났음에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커진다"며 “상가 관리 체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의 중요성도 거듭 짚었다. 그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는 향후 인수인계 절차, 공용관리비 정산 기준 정비, 상가 운영 투명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관리 체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