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개편 이후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반토막’

임미애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 년 81.6% 에 달했던 쌀 ·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4 년 43.2% 로 반토막 났다 .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1 년 18.4% 에서 ‘24 년 56.8% 로 3 배 급증했다 .

[ 쌀 · 농축수산물 군납비중 ]

( 단위 : 억원 , %)

* 경쟁조달 품목이 모두 가공식품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가공식품 ( 가공육이 다수 ) 으로 추정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1 년 8,790 원이던 1 인 1 일 급식비는 ‘22 년부터 13,000 원으로 47% 인상됐지만 ,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 원으로 4 년째 동결되어 있다 .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 에서 70% 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 억 넘게 줄고 , 비중도 71% 에서 38% 로 떨어졌했다 .

[2021 년과 2024 년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금액 및 비중 비교 ]

*‘22 년부터 13,000 원으로 단가인상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 경쟁조달을 통한 가공식품 등의 군납이 크게 증가했다 . 문제는 가공식품 등의 경우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 또 ,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 만 2 천명까지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 이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 비용 등의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사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

작년 기준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은 67.6% 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 를 차지했다 .

[2024 년 민간급식업체 군 급식 납품 현황 ( 육군 )]

( 단위 : 백만원 )

게다가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2 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3 년 2 건 ,‘24 년 3 건 , 올해 1 건으로 ‘23 년부터 매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 군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 농산물 )

(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

임미애 의원은 “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