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2026 예산 심사 돌입…정책자문·세정·빅데이터·국제교류 예산 전방위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정책 효과성, 재정 건전성,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집행부에 보완을 요청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정책 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자문단 인원은 감축됐으나 워크숍 예산은 기존 규모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시세 징수 포상금 제도는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며, 금전 외의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빅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을 넘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기준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적 투명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정보와 진행状況을 체계적으로 공개·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연구원 출연금 조정 과정에서는 연구의 품질과 성과관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우수사례 포상, 국제교류 예산도 산출 근거와 운영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했으며,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실제 지역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점검하며,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적정한지 살폈다. 운영비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효성과 예산 구조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편성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방채 상환 계획을 포함한 재정 자료 일체를 검토하며 재정운영 안정성을 강조했다.

지방채 증가 추세, 공기업 채권 상환 내역, 우발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의 정확한 표기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투자심사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예산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실효성 높은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체계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내년 재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