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 “3년째 같은 감사 지적”…예산·성과·보조금 전 분야 시스템 손질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석환 위원장은 행정 감사 지적사항이 3년 연속 14개 항목에서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업무 인수인계 시 감사 지적 내역 공유와 표준 매뉴얼 구축을 통해 반복 지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련해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의 합이 15%만 넘으면 비율 기준이 충족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보조사업 운영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 지표 달성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과제 발굴 회의 등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주문했다.

이정수 위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민원이 많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비효율을 지적하고, 필요 시 비상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상래 위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며 “신청만 제대로 해도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부진 원인을 묻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노인복지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한숙 위원은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점은 건전 재정 운영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 검증 방식과 설문 문항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며, 만족도 조사의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감사에서 반복 지적·성과관리 부실·재정운영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짚어내며 조직 혁신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