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동구의회 의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확대 건의안 발의…“56만 아동, 제도 밖에 방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공식 건의안을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전담기관과 지원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약 56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에서 빠지고 있다"며 “일반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렵고 정서·사회성 발달 지연도 잦지만, 조기진단과 전문 지원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경계선지능아동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성인기까지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아동·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교육지원 관련 법률의 통과를 촉구하며 진단 기준, 교육·복지·의료 지원 범위, 재원 구조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종합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전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상적 강의 중심 수업이 아닌 체험·반복 기반 교수법이 확산되도록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교사 연수, 상담체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학습·정서 통합지원센터는 좋은 사례지만 아직 지역 편차가 크다"며 “전국 단위 통합지원센터 확대와 지자체·의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강조됐다. 건의안은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며 “교육과 환경이 갖춰지면 충분히 자립 가능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해야 아동이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대전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영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이 정당한 권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동구의회는 지역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