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대동2구역 분양가·수익배분 논란…LH·지자체·주민 협력 없이는 사업 실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대동2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LH·지자체·주민 간의 조정과 소통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동2구역 사업의 핵심 갈등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LH가 제시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고령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제 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원거주지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준주거 용지가 상업용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원주민들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입장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LH는 건설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를 최소화해 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상업용지 매각 수익은 공공사업 재원으로 재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상기시키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의 삶·권리와 직결된다"며 “법적 절차만 따르는 방식으로는 공공사업의 가치가 반감되고 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소통 없이는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업 신뢰도 역시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지자체·주민 간의 삼자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LH는 공공사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 창구를 항시 열어야 한다"며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협력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구청 역시 경제 취약계층 원주민의 재정착이 현실화되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동2구역의 성공 여부는 어느 한 기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일 때 공공가치는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