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예산불용·재난안전·기금관리·인력운영 집중 질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진행하며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를 상대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예산 불용 반복, 재난안전 사각지대, 홍보 부족, 인력관리 부실 등 핵심 과제를 지적하며 구정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위원장은 먼저 예산 집행 문제를 다뤘다. 그는 “2023년부터 동일 유형 사업이 연속적으로 불용되고 있다"며 “수요파악과 예측이 부족하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태에서도 “홍보용 물품 구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수열 위원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홍보 채널과 내용이 주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현장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책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위원은 혁신 현장 탐방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탐방 결과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다"며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의 급경사지 48개소를 안전중구플랫폼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등 재난취약지 업데이트도 당부했다.

육상래 위원은 기준인건비 초과 문제를 집중 언급했다. 그는 “기준인건비 총액을 넘기면 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에서 패널티가 불가피하다"며 “정원 관리와 인력 채용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용역·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활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한숙 위원은 자체 교육 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 만족도 조사가 교육 종료 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정량 지표도 부족하다"며 “1인당 교육 이수 시간 등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동은 방독면 보유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족 물량을 조속히 확보해 주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재난안전 대응 기반과 행정 효율성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