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도시·건설·건축 분야 행감서 공사계약·정비사업·체납관리·안전성 전방위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2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주요 도시·건설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해소, 체납관리 강화, 안전성 검증 등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행정 보완을 주문했다.

안형진 위원장은 전체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야 구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중구가 된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소규모 공사도 관내·대전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체납 문제도 상습 체납자 우선 관리, 강제수단 병행 등 근본적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향 위원은 도시정비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로 장기간 멈춰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로 면적 제한 등을 정리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동 행정계도 전화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양수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오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는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과 감독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건설·건축 분야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