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2026 예산 심사…취약계층·돌봄·아동학대·노인복지 전 분야 지적 잇따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한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취약계층 보호, 지역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학대 대응 등 복지 전 분야에서 예산 감액과 집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복지국 예산은 감액이 어려운 필수 구조임에도 신규 주요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 안전망이 좁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노숙인 시설의 정원 미달 문제를 예로 들었다.

현장 실태 파악이 부족한 만큼, 거리 노숙인 발굴 강화와 자활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 감액에 대해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법 시행만으로 기존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액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사업은 인력난이 심각한데 고난도 업무에도 처우가 낮다며 근본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부대비용 중심 감액이 위험성을 높인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교육과 세미나 중심의 형식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 직접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기준과 예외를 명확히 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사업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수요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수당과 보육지원 보조금 집행이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투명한 관리와 정기 평가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노인복지 예산을 우선 고려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이 2년간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에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은 비품·시설을 완비해 차질 없이 개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 초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 집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 1건과 출연동의안 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과 복지분야 출연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