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2026 예산안 심사…엔젤투자·실증지원·직무발명·외국인투자 보조금 쟁점 부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엔젤투자, 실증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직무발명 보상, 외국인투자 보조금 등 핵심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두 배 규모의 출자를 진행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돌아오는 이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기업 유지율 관리 등 주요 지표 기반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로 감액된 점을 우려하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도시문제 해결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 확대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 감액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된 사업의 통계 기반 검토를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신규 편성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사업에 대해 객관적 효과 분석과 공정한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보상 기준, 위원회 운영, 발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시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특정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의 법적 타당성과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투자·고용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