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더 빠르게 답하기 위한 보훈 규제개혁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신윤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드리는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품격 있는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 삶 속에서 실감되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의 방식까지 변화해야 한다. 특히 보훈행정은 고령층, 유족, 상이자 등 다양한 상황의 국민을 다루는 만큼, 규제는 ‘안전성과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여야 한다.

첫째, 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복지·취업 등 여러 행정체계를 동시에 이용한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지원 접근성은 떨어진다. 불필요한 증빙을 줄이고, 민원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규제체계가 요구된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유가족, 상이유공자 등 각 집단의 필요는 매우 다르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민간·지자체와의 협업이 활성화되는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보훈문화 확산, 보훈행사 유치, 기업·단체의 자발적 후원 등은 민간의 참여가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난다. 안전성과 투명성을 지키면서도 협업을 쉽게 만드는 규제는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국가보훈 정책으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개정 방향과 성과를 국민에게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보훈대상자·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면 정책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보훈 규제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규제 감축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하며 품격 있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재설계다. 규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수단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이 시대 변화에 맞게 계속 다듬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보훈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 국가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