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녹지 예산 전방위 점검…“안전·현장 중심 전환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1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녹지농생명국의 조례안·동의안·예산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상수도시설 안전 문제, 가로수 악취 민원, 공원 관리 체계, 예산 편성의 투명성 등 시민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한영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서 단종된 정수제어시스템을 오버홀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 상황을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하며, 전면 교체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공정률 저조를 지적하며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준공 일정 공개와 책임 주체 명확화를 요구했다.

스마트 원격검침·디지털 계량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 점검 체계를 형식 중심에서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점검 후 조치 이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녹지 분야에서도 민원 해결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한영 의원은 통학로 인근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암수 교체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을 언급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며 사전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고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상수도 홍보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현수막 등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검침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없이 기술 중심에 치우친 점도 지적하며, 수도요금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 행정에서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사례를 들어 “조성보다 관리가 중요한 시대"라며 관리 중심 행정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근교농업 육성 사업에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상수도 분야 용역 중복 문제와 예산 편성 이중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과거 추진된 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진단 용역이 다시 편성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블록유량계 교체 예산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에서도 대상 지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된 배수관 이전 및 파손 대비 계획의 미흡함도 짚었다. 녹지 분야에서는 유지관리 예산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예산 행정을 정착시키라고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유지용수 공급 구조를 지적하며 사용료가 실제 원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후 배수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녹물과 출수 불량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내구성과 수질 안정성을 고려한 자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수돗물 홍보 방식은 세대별 접근성이 달라야 한다며 생활 밀착형 홍보 전략을 강조했다.

녹지 분야에서는 공원 조성 사업의 과도한 분산 추진을 비판하고, 보문산 휴양림 조성은 전국 단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맨발걷기 산책로의 사후 관리 필요성도 짚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시설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안전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녹지 분야에서는 오정도매시장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어두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녹지 정책 전반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상수도와 녹지 분야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정책임을 다시 확인하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