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대덕구의회 의원 “특사경 33명 활동…법적 대응력 강화가 민생 안전의 핵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이 27일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대덕구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 대덕구 특사경 33명이 민생 침해 사범을 직접 단속하는 만큼 전문성 확보가 구의 민생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규 의원은 “대덕구 특사경 33명이 현장에서 불법 영업, 환경 위반, 식품위생 사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인력이 실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대전시 인재개발원 교육만으로 충분한지, 자체 전문 교육 확대는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실은 “특사경 법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자체 교육을 추가해 전문성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준규 의원은 “민생 침해 사범 대응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 소속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수사와 검찰 송치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건축·환경·식품·도시관리 등 다양한 행정법규 위반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전 대덕구는 최근 민생 침해 사범 증가와 복잡한 행정법 집행 환경 속에서 특사경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준규 의원은 “대덕구 특사경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대전 대덕구가 전문성과 법적 대응력을 갖춘 특사경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