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 예산안 집중 점검…“산출근거·실효성 강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인재개발원·문화예술관광국·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회는 ‘산출근거 없는 예산’, ‘성과 대비 예산 불일치’, ‘수혜자 제한’ 등 세부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 내년 예산 구조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식물 교체비와 장비 보수비의 구분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형식적 편성 관행을 되풀이한다"며 식물 단가·수량·장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세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예산에 대해 “전자문서 전환 등을 검토해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광국에는 예산 구조·성과 연계·사업 인지도 등 다방면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실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산출방식 재정비를 요구했다.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선착순 운영 방식의 기회 제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예산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정명국 위원장은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 위상에 맞는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을 “항공료와 체재비 등 구체 자료 없이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어졌다.

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행사와의 차별화 부족과 홍보 미흡,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 증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국제 캐릭터 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 모두 감소한 점을 들어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난 실질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을 문제로 들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예산이 감액된 점을 들어 “신규 사업은 늘어나는데 정작 기존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이 전승 여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꿈돌이 IP 활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훼손 우려가 있다며 기준 정립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28일에는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