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광역도시계획·다가온 적자·제설 예산·경관사업 전방위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의 도시·산업·재난대응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광역도시계획, 공공임대 ‘다가온’ 운영 구조, 제설·풍수해 예산, 미래남교 야간경관 사업, 역세권 보상체계 등 구체적 현안을 세밀히 짚으며 중장기 전략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두고 “대전·세종·충청권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공공임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 구조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반복적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연간 운영수입 4억5천만 원, 지출 5억7천만 원의 구조적 적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 유지와 함께 상가·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립도 강화를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수해·설해·풍수해 자재 구입 예산이 49% 증액된 배경을 질의하며 “시 분담 제설노선 확대의 타당성과 구체적 범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화칼슘 재고 관리, 자재 보관 실태를 짚으며 “반복 구매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가동률이 최근 3년 평균 16.7%에 불과한 점도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미래남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두고 “3대 하천 경관조성과의 정합성과 디자인 품질 확보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미래교의 구조 특성상 남·북교 연계가 필요한데 남교만 먼저 추진하는 배경을 짚으며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조성 당시 민간공공기여로 경관 개선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전역 동광장길 조성사업에서 뒤늦게 보상비가 발생한 점을 두고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계획 단계부터 검증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