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2025·2026 예산안 심사…“사업지연·정책 구조·재정 부담 전면 점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건설·미래전략 분야 주요 사업의 공정 지연, 정책 구조의 실효성, 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의 낮은 공정률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20%대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급자재(H형강) 납품 지연 경위와 업체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내년 10월까지 남은 80% 공정을 완료할 수 있는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정책 설계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연 매출 기준 확대가 어느 정도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임대료 경감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 운영 실태와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운영 인력 6명 중 3명이 무급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며 실적 감소 원인을 지적했다.

특히 “평촌산단 분양률 제고가 중요한 시점에 기업유치 협력관 예산을 70%나 감액한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미래전략산업실의 국가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방 의원은 “수행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인데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확보는 중요하지만 시 재정 여건에 맞는 선별 대응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사업비 편성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추경에서 33억5천만 원을 먼저 매칭한 것은 2026년 부담분을 앞당긴 것으로, 긴급 편성의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 1천285억 원 중 시 부담분 642억 원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을 분명히 하고, 2027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