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환위, 예산 집행 부실 전방위 지적…“불용·반납 반복되면 국비 축소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 불용과 명시이월, 국고보조금 반납 등 대전시 전반의 예산 관리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의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집행 잔액, 잘못된 편성 순서, 수요 예측 실패, 국비 반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 지역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용호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한밭수목원 목조 브릿지 등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곳곳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영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에서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발생한 점을 대표 사례로 지적하며 준공 이후 용역이 길어져 연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일정 관리 부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한 사안을 두고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와 예산 잔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인력 운영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호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시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감리비가 먼저 편성된 점을 예산 편성 기본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로 비판하며 장기계속사업 관리 체계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밭수목원 목조 브릿지 건립 사업에서도 부서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예산 변동과 감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공정·예산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물순환 선도도시 LID 시설 모니터링 사업 역시 초기 국비 매칭으로 추진됐음에도 유지관리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경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 행사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2억 원이던 예산이 실제 공동 무대 활용을 이유로 40% 넘게 감액된 배경을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 예측 실패가 반복된 결과라며 국비를 과다 교부받았다가 반환하는 구조는 중앙정부와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서 암반 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사례도 사전 지질조사와 실사업 결과 간 괴리가 크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감액 편성·국비 반환이 복지·환경 분야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비와 시비는 모두 시민의 세금인만큼 부서가 이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구조 보강 공사 철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기차 보급·경유차 저감 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다수의 국비 지원 사업에서 예산 반납과 명시이월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에서 불리한 지자체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감액 사유로 종사자 퇴사와 이용자 감소가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안정화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무지개복지공장 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와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수요가 큰 만큼 형식적 편성이 아닌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모든 문제는 결국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 책임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정리하며 각 부서가 이번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대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개선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