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중구의회 의원 “장애인 인권체계 전면 강화해야”…네 가지 개선 과제 제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중구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 중구에서 장애인 가구 증가와 정책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동권과 정보 접근권 등 새로운 분야의 요구가 뚜렷해졌지만 제도와 행정체계는 여전히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이 더 이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참여와 도시 생활 전반의 접근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 보호 전담체계와 협력 구조를 강화하며, 시설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전 중구의 장애인 인권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변화된 지역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