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중구의회 의원 “장기 현안사업 줄줄이 지연…구정 신뢰 무너진다” 강도 높은 질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이 28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현안사업의 장기 지연과 지방소멸 대응 체계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사업,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중구 핵심 현안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 중구 지역 소상공인 기반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수의 사업이 7년, 8년씩 지연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지고 행정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육 의원은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사업을 언급하며 2019년 계획 후 7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 과소산정, 지장물 비용 증가, 상인 동의 미확보 등 행정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남아 있는 상인회 동의서 징구와 사유건축물 보상, 사업 변경 승인 절차의 구체 완료 시점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상황을 지적하며 8년간 추진했음에도 부지 확보율이 1%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총사업비가 322억에서 435억으로 35% 늘어난 점을 예로 들어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잔여 부지 보상 완료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축소, 사업비 급증, 시비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지 한계 속에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 전략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올해 교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 실패 원인과 지연 사업 정상화 일정을 묻고 대응체계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장기 사업 지연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각 사업별 실질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보충 질문에서 집행부 답변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수치와 일정이 담긴 보다 세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