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예비비 과다 편성·불용액 급증…재정 운용 대전환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28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비비 과다 편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정 기준 부재, 불용액 증가 등 중구 재정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중구의 예산 구조가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가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방재정법이 예비비 편성을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 중구는 최근 4년 동안 이를 매년 초과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예비비 비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고 예비비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매년 100억에서 20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집행률은 0에서 0.6%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산정 기준의 합리성이 의심된다며 산식과 근거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비비 불용액이 2024년에만 279억 원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 불용액이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 구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확대하며 불용액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목적성을 살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중구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불용·과다 편성 구조를 바로잡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