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도시재생·인허가·재개발 방치 문제 집중 감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일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 인허가 정보 공유 문제, 장기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정규 위원장은 동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인허가 정보가 지역구 의원에게 조기에 공유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혐오시설 설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3개 지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가오지구 도시락·일자리사업, 대동지구 카페·분식 운영 등이 있으나 수익성과 지속성이 낮아 자립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반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수익 기반을 갖춘 자립형 사업 발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동구가 도시재생 추진실적평가에서 일반근린형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재평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질의했다. 해당 평가가 신규 사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 평가를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규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비가 상당함에도 실질적 사업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지도·점검이 후행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20년 넘게 청산이 지연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조합장의 사망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과가 청산·해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절차 누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도시주택국의 정책 추진력이 주민 생활과 지역 쇠퇴 대응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안별 관리체계 정비와 정보 공유 강화, 사전 대응 중심의 행정운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