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 제3회 추경 원안 의결…예산집행 부실·보조사업자 관리 강하게 질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퍼센트 증가한 7조 8575억 1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8171억 2300만원으로 5.7퍼센트 증액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변경,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정리 등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예결특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성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거론하며 장기 채무 부담을 우려했다. 세출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미비, 예결위 일정 불참 등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의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명시이월의 타당성 부족도 함께 지적하며 시민 편의 행정에 필요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인한 전액 삭감 문제를 질타하며, 이미 6월부터 재정분석감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2회 추경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에서 보조사업자 문제로 인한 전액 삭감 사례가 3건 발생한 점도 들며 보조사업자 관리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매점 임대료 감액 사유가 ‘납부액 반영’이라는 단순 표기만 기재된 점을 두고 세입관리 책임을 묻고,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 준비가 추경 이전부터 진행된 정황에 대해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을 뒤늦게 편성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불용이 예상됐음에도 2회 추경에서 정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며, 작은 예산도 신속히 감액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집행잔액 30퍼센트 감액에 대해 고정금리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편성이 부정확했다고 비판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 문제도 제기하며,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업키움센터 사업 전액 삭감 사유가 누수 문제 때문이라면 대체 공간 마련 등 사업 지속 방안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는 농업인의 실제 사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 시점과 예산 집행 여부를 따져 물으며 사업 준비 과정의 부실을 지적했다.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도 문제 삼으며 민간 전문성 활용·인센티브 재정비 등 기업 유치 전략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에서 6명 편성 예산 대비 3명만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술계 현실을 강조했다.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도 지적하며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과 이월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