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 건의안’을 발의하며 청소년·청년 보호와 지역 안전망 강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인 의원은 최근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영업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며 “겉으로는 평범한 PC방이지만 내부에서는 사행성 게임과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고, 단속 회피 장치까지 갖춘 조직적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구는 대학가·원룸촌·주택가가 밀집해 청소년·청년층이 가장 먼저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지역 특성상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불법 사행성 업소 근절을 위한 다층적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경찰·구청·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기획 단속을 강화하며 단속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PC방 및 유사 업소 등록 단계부터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자금 흐름 차단과 건물주 관리 의무 강화도 제안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건의안의 핵심이다. 도박 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 상담 지원, 청년·군 장병·대학생 대상 협력 프로그램 마련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PC방 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율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의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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