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 분절 해소”…통합 운영 체계 마련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의 분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구의회는 3일 열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에서 “돌봄은 행정 편의보다 아동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재는 장애 여부와 부처별 운영 논리에 따라 서비스가 분리돼 가정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가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한 가정의 아동이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른 시간·다른 인력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실제 사례를 들어 “6세 쌍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등록된 이후 기존의 통합 돌봄이 모두 분리되면서 일상 전체가 단절되고 있다"며 “아동은 낯선 인력을 반복적으로 만나 정서적 혼란을 겪고, 부모는 두 부처의 서비스를 동시에 조정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아이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간 연계·조정 체계를 마련해 형제·자매가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 모델을 검토할 것. 둘째, 동일 인력이 두 제도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교육 체계를 유연하게 정비할 것. 셋째, 장기적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단위로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구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제도 개편을 수년째 멈춰 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통합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서구의회 소속 의원 14명이 찬성하며 채택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