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차단 촉구…“고용보험기금 위기, 즉시 개편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정홍근 의원이 발의했으며 의원 15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안전망이지만, 최근 부정수급 규모와 수법이 확대되며 제도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명의의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 반복 수급 등 회전문형 부정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했다.

서구의회는 특히 감사원 발표를 인용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만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초과 지급액만 1조 285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규모 증가도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2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1조 원을 넘겼다.

서구의회는 고용보험기금 잔고가 3조 5000억 원 수준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4조 원대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구의회는 “부정수급 확대와 반복수급 지속, 낮은 환수율이 제도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경제 충격이 한 차례만 와도 현재 적립금은 8개월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환수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개선하고 환수율을 높일 것.

둘째, 반복수급과 미환수금 누적 문제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과 제재 규정을 정비할 것.

셋째,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

서구의회는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실직자에게 쓰여야 한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