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대책 논의…“권리 기반 정책 전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주재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 대전형 지원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정책토론회는 대전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복지·돌봄 간 연계를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역에는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증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중증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 한계, 출산·양육 지원 공백, 장애친화 병원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친화 산부인과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행정망과 연계된 자동 지원 시스템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육아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 장기 양육지원, 청각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출산·양육 당사자 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의료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서비스조차 이용하기 힘든 현실을 증언하며 장애친화 환경 확충을 요청했다.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부담 등을 설명하며 홈헬퍼 같은 실질적 가정 돌봄서비스 도입과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학만 우송대학교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 의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라며 보호 중심 관점을 넘어 권리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 접근성, 정보 부족, 경제·주거 문제 등 복합 제약을 지적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부서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그동안 미비했던 체계를 대전이 먼저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