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정 붕괴 경고…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시정연설은 현실을 지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구 재정은 사실상 붕괴 초입에 들어섰지만 시정연설은 이를 숨긴 채 성과만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김석환 의원은 “2027년 지방소비세 축소로 세입 급락이 확정됐는데도 시정연설에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며 “이는 정책 판단 실패이자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27년 지방소비세가 0원으로 제시된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까지 존재하던 ‘세입 급락 위험’ 경고 문구가 올해 문서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서만 지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6.1%, 자체재원은 매년 4% 감소하고 전체 예산 대비 자율 재원은 12.7%에 불과하다"며 “이 구조에서 비전을 논하거나 자율 정책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6년 중구 예산의 6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언급하며 “의무지출이 폭증해 사실상 신규 사업 여력은 0원에 수렴한다. 인건비·운영비·공공요금이 자동 잠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구조를 “고비용·저효율 대표 사례"라며 “발행 300억 기준 운영비만 46억 원이 발생하고 수수료는 외부 업체로 흘러가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할 자료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문창도서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신규 인프라 투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건립비만 있고 운영비 추계가 실종됐다. 시설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정책의 생명인데 운영비 없는 건립은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구조적 무모함"이라고 했다.

또한 “각종 축제·행사·홍보 예산이 위기 상황에서도 분산 편성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구는 세입 감소, 의무지출 폭증, 투자여력 고갈, 재정자립도 붕괴라는 네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그런데 시정연설은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방소비세 일몰 대책, 상품권 운영비 효과 검증, 모든 시설의 10년 운영비 추계, 축제 예산 구조조정, 중기재정계획 전면 재작성 등 다섯 가지 구조개혁 조치가 즉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구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냉정한 숫자이며, 전시행정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진단과 불편한 결단"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