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 번이면 제도 후퇴”…장철민 의원, 정치권의 주민자치 개입 비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결정될 ‘대전자치혁신포럼’에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대전의 주민자치는 이제 공동체가 스스로 룰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 법·조례 중심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선거 한 번, 정권 한 번 바뀌면 제도가 완전히 후퇴한다"며 대전 주민자치 구조가 가진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공동체 내부에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시키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의 자치모델을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제기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5일 충남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자치혁신포럼’은 대전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와 대전 자치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공식 논의한 첫 자리다.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각각 두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전이 풀뿌리 민주주의 구조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럼에는 장철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제선 중구청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

세 사람은 정치적 위치는 다르지만 ‘대전 자치혁신을 이끌 대표 리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대전 정치·행정의 미래 모델을 논의하는 상징적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장철민 의원은 먼저 주민자치를 “공동체의 자유를 확장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동체에는 일상의 정치 공간이 이미 존재하지만, 정해진 룰과 내려오는 예산 구조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주민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재정의했다.

그는 조례 제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주민자치의 룰을 누가 만드는가"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룰을 정하는 것은 국회뿐이며, 국회는 스스로 국회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주민자치도 마을공동체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조례가 운영규칙에 위임하는 기존 구조는 중앙집권적 방식의 반복"이라며 “대전의 주민자치는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창출하는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절차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고지제처럼 너무 당연한 절차조차 주민자치 영역에서 명확히 세팅돼 있지 않다"며 “정책 의제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 의제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예산제가 중단되거나 후퇴한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가 행정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설계될 때만 지속 가능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강한 문제 제기는 주민자치의 ‘취약성’이었다. 장 의원은 “대선 한 번, 지방선거 한 번 지면 그동안의 제도가 싸그리 다 후퇴한다. 이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오래갈 수 없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도 단체 간 갈등이 매우 심해 선출직조차 끼어들기 어려울 정도"라며 공동체가 외부 정치와 내부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철학에 대한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의 법체계는 너무 권위적이고 현장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법은 원칙만 열어주고, 실제로 공동체가 만든 세부 규칙이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유럽의 노동법 사례까지 언급하며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입법도 현장에서 규칙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주민참여 의제를 확장해 “행정동 경계 문제, 기초의회 구조, 지역 대표성" 등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근본적 의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자치혁신포럼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대전이 기존의 행정 중심 자치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진화형 자치모델’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의 발언은 앞으로의 조례 설계 과정에 깊은 질문을 던지며, 대전 풀뿌리 민주주의 개편 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